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를 두고 경찰 내부 반발이 들끓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행안부가 경찰 인사권과 감찰·징계 등의 권한을 갖고 외청인 경찰청의 직접 통제에 나서는 데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한다, 길들이기다,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상 처음으로 총경급 경찰들이 모인 '전국경찰서장 회의'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그 후폭풍이 거셉니다. <br /> <br />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서장은 심야에 대기발령 조치됐고,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감찰에 착수하면서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찰 내부망에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조차 막는 거라며 자신도 회의에 참석했다는 실명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 관계자는 회의가 열린 경찰인재개발원에 도착해 참석자들을 응원한 사실을 공개하며 자신도 대기 발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대학 교수인 A 총경도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알리며 경찰국이 신설되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된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익명 게시판에는 류삼영 총경에 대한 인사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투표도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투표 참여자 380명 가운데, 96.1%에 달하는 365명은 류 총경의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, 한 참석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찰에 착수했지만, 회의 자체가 공무 수행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감찰 자체가 직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의 연장으로 판단했고,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회의 중지를 지시하고, 감찰에 착수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 류삼영 총경의 만남도 무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류 총경은 회의 결과를 종합해 윤 후보자에게 전달할 예정이었지만, 경찰청은 감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만남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류삼영 /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: 징계 대상자와 청장 (후보자가)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연락이 왔습니다. 어떤 방법으로 총경, 서장들이 결집한 의사를 건의서 형식으로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류 총경은 또 이번 조치는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발령은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'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대근 (kimdaegeun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72508145501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